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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목)   [이효수 경제칼럼] 민선 3기의 정책과제
필자   이효수 게재지   영남일보
게재지면   이효수경제칼럼 조회수   1865
게재일자   2002-07-05
Content (내용)
민선 3기가 출범 되었다. 지방 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지역개발, 행정서비스 개선, 지
역문화의 발굴 재건, 도시 녹화 사업 등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
나 대구의 경제체질은 우려할 수준으로 약화 되었고,경북의 경우 전자.철강산업 등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기업체수 면에서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산업구조면에서 종사자 기준으로 여전히 30%이상을 점하
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구는 외환위기 이후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건설업에서 우방,청구 등 전국
적으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무너지고 대동은행, 종합금융사 등 지역
에 기반을 둔 금융사들이 도산 하였다. 대구의 전통산업인 섬유업은 밀라노 프로젝
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산업도 산업
입지적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 결과 대구는 전국에서 1인당 주민소득이 가장 낮
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민선 3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역의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구조 및 권력구조 개편으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밀라노 프로젝트를 디자인 패션 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한다면 도시가
국제화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경주도 국제 접근성만 높이면 세계적인 컨벤션
도시로 육성할수 있다. 도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내외인들이 쉽게 세계로, 그 지
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 대구, 경주, 포항,울산, 부
산, 마산, 창원 등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협력하여 이들 모든 도시들이 1시간이내
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국제공항을 건설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세계화시대에 지역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지역의 세계 접근성이다. 인
천국제공항의 건설로 이 지역의 세계접근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또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하여야 한다. 미래지향적 신산업은 BT, CT,
ET, IT, NT 등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이 정주
하면서 연구개발을 하고 산업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막대
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역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
런데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IT 산업을
위한 정부의 육성전략 지역에 대구 경북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일 "동북
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송도 신도시 개발계획 및 IT 디지털 미디어 인프
라 구축방안"을 확정하고 서울, 부산, 인천에 대규모 IT 집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IT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신산업들은 지식 정보 집약형 산업이고 지식과 정보는 교환
과 집적을 통하여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경쟁의 핵심인 지식 노동력이 지
식과 정보의 교류가 용이한 지역으로 집중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과 미래
지향적 신산업의 고부가가치는 원천기술의 개발에서 나오고 원천기술의 개발을 위
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 하다는 사실과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협력
없이 지방정부가 이러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그렇다
면 대구.경북에서는 어떠한 신산업을 육성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가적 차
원에서 신산업육성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할 것이다.

경북은 또한 지역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정책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법
에 의한 건강식 농산물을 개발하고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전자상거래 등 생산자.소비
자 직거래 방법을 개발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수입농산물과 차별화 할 수 있
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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