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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목)   [이효수 경제칼럼]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필자   이효수 게재지   영남일보
게재지면   이효수경제칼럼 조회수   2494
게재일자   2002-08-03
Content (내용)
정부는 지난달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막고 필요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3D업종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취업이 증가하자 1993년
11월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그리고 2000년 4월에는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하였
다.

이번에 발표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기본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의 틀을 유
지하면서 신고된 불법체류자 25만6천명을 내년 3월말까지 출국시키고 산업연수생
총 정원을 현재 12만6천명에서 14만5천명으로 증가시키고 이들은 외국에서 새롭게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식당 등 일부 서비스업 취업을 허
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실현성과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26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취업자를 일시에 내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
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 하여도 이러한 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막고 필요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
면 산업연수생제도가 본질적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취업자와 산업연수생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성적 초과수요를 생성시키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생제도는 본질적으로 국내 외국인 노동시장에 산업연수생 노동시장과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시장 등 이중노동시장을 형성시킨다. 불법체류 노동시장이 산업연
수생 노동시장에 비하여 임금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수보다는 단기간에 돈을
벌어서 귀국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불법취업에 대한 유
혹을 버리지 못한다. 노동비용을 절감하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내국인 노동력
에 비하여 값싸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노동력 고용에 대한 유혹
을 받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서는 불법체류 취업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산업연수생의 공
급을 증가시켜도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만성적 초과수요는 감소하지 않는다. 지난 3
월말 현재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 33만 7천명 가운데 78.9%인 26만 6천명이
불법취업자로 집계되었다. 불법취업자의 70%가 단기사증을 발급받아 여행자 신분
등으로 방문한 불법체류자들이지만 20%에 해당하는 5만2천명은 산업연수생에서 이
탈한 자들이다. 이것은 산업연수생의 60%를 상회하는 숫자이다.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경우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
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이미지는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내
국인의 해외활동에서의 안전성을 위하여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이처럼 불법체류자 양산, 인권침해, 인력 송출 비리 등의 문제들
을 심화시키고 있어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등 대안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
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면 국내 외국인 노동시장의 이
중구조는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의한 불법체류자 양산과 그
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관광객이나 고용계약이 만료된 자들에 의하여서도 증가될 수 있기 때
문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지만 적어도
산업 연수생 제도에 비하여 고용계약 기간에 불법체류자로 이탈하는 자의 비중은 크
게 감소할 것이다.

정부가 이 복잡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한 정책수
립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목적이 저임금 노동력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국인 기피 직종의 노동력 부족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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