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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목)   [이효수 경제칼럼] 수도권 블랙홀 현상과 지방분권
필자   이효수 게재지   영남일보
게재지면   이효수경제칼럼 조회수   2224
게재일자   2002-08-30
Content (내용)
최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지방의 위기
가 심화되고 있다.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6.7%가 밀집되
어 있다. 이것은 1996년 45.4%에 비해 1.3%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공장의
48.9%, 중앙행정기관의 69.4%, 정부투자기관의 83.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지난 10년간 통화흐름분석에 따르면 총 예금액의 수도권 비중이
68.2%인데, 이것은 92년에 비하여 무려 4.9%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현재 거대한 블랙홀을 형성하여 강력한 흡입력으로 인적 물적자원을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면서 지방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근저에서 약화시키고 있다. 인적 물
적 자원의 집중화는 경제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의료, 언론, 정보, 창업 및 취업기
회 등 인간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확대시킴으
로써 또 다른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단순히 지역간 격차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유효경
쟁체제를 붕괴시켜 성장잠재력을 파괴하고 다른 한편으로 과밀화 현상을 유발하여
비효율을 증대시킨다.

한국 대학사회는 20%에 달하는수도권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
권 대학 사이에 유효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나라 대졸 노동력의 50% 이상이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유효경쟁의 기회가 차단된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
것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
원인 지식노동력의 축적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은 단순히 그 지역의 교통체증, 환경오염, 범죄 등을 유발하고
물류비용을 증대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투입되
어야 할 자원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하게 함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시킨
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또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한편으로 불
로소득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추가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요와 투
자비용을 동시에 증대시킴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대단히 비효율적인 투자가 대규
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처럼 수도권이 지방과 더불어 상생적 발전 구조를 갖지 못하고 블랙홀 현상과 과
밀화 현상을 야기시키면서 지방의 발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낭
비 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을 펴왔지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바르게 대응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편으로 수도권 집중화 완화정책을 운위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에 5대 신도시
를 건설하여 서울의 문제를 수도권 문제로 확대 재생산하여 블랙홀 현상의 토양을
구축하였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소규모 지식집약형 공장 확대, 수도권 산업단지 신
규 억제정책 완화, 수도권내 농림지역의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6T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경제특구 건설을 통한 동북아 비즈
니스 중심 국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블랙홀 현상을 가공할 정도
로 확대 재생산 시킬 것이다.

우리는 첨단산업도 육성 하여야 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왜 수도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수도권이 인프
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외부경제효과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산업입지에서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수도권 블랙홀은 확대 재생산 될 것이다.

정부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전국을 4대 광역권역별로 나누어 국가자원의 효율
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울러 지방분권을 통하여 유효경쟁체제를 확립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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