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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목)   [이효수 경제칼럼] 청년 실업문제 심각하다
필자   이효수 게재지   영남일보
게재지면   이효수경제칼럼 조회수   2202
게재일자   2002-02-15
Content (내용)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서 국가적 해결과제로 부상되고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실업률이 1997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청년층 실업률도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고용 및 실업 구조를 면밀하게 분
석하여 보면 청년층 실업문제는 실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첫째, 실업률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보다 실망노동효과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들이 취업난을 우려하여 휴학등의 방법으로 졸업
을 연기하거나, 가사노동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퇴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실업
률을 낮추는 작용을 하지만 이들은 언젠가는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야 한다.

둘째, 청년층 실업률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 하나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두 배를 넘고
있고, 신규 대졸자의 취업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규 취업자의 절
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불안정 취업하는 등 취업의질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현재 신
규 대졸자들이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잡을 확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
고, 이러한 취업난 속에서 실업기간도 자연히 장기화되고 있다.

셋째, 청년층 실업문제가 경제위기 기간이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안정적 성장기에도 상시적이고 고질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청년층 실업이 단순히 수요부족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
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고용관리관행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
다. 한국노동시장은 단층구조를 지니고 있어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불균형과 부실
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

또한 기업은 경제위기 이후 고용 유연성 확보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절감을 위하
여 비정규직과 경력직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신규 대졸자의취업기회는 경제가
회복되어도 뚜렷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청년층 실업문제의 악화는 개인적으로 교육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릴 뿐만아니라 자
신의 실용적 능력 개발을 어렵게 만든다. 신규 대졸자들은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하
여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액수의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을 지불하였지만, 실업,
비정규직,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에서는 이를제대로 회수할 수 없다.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실용적능력으로 개
발 축적되는 반면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시각각으로 소멸되는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
라서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기초지식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
것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적자원의 개발 축적을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청년층의 취업기회가 낮다는 것은 또한 그만큼 경제적 자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대졸실업자들은 고용보험 등 어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갖고도 경제적으로 부모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감
안할 때 이것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과 신규 대졸자들은 또한 취업난 속에서 엄청난 좌절과 불안을 느끼면서 사회
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기 쉽다.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창의적 인재는 미래지
향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좌절과
소극적.부정적 사고를 갖는 청년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불안 요인일 뿐만 아니
라 국가경쟁력의 유지 강화 측면에서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년층 실업문제는 이처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훨씬심각한 상
태에 있다. 정부는 이 점을 바르게 인식하여 인턴제, 공공근로사업 등의 미봉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
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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