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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목)   [이효수 경제칼럼] 지방이 사는 길
필자   이효수 게재지   영남일보
게재지면   이효수경제칼럼 조회수   2306
게재일자   2002-11-08
Content (내용)
최근 지방분권 운동이 지식인, 시민단체, 지자체 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
다. 이것은 분명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에 대한 이유 있는 저항운동 이다. 수도권
은 거대한 중력으로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급속도로 빨아 들이고 있다. 이 과정
에서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지방은 빈사상태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불균형 속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역대 정권들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하여 때때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약속 하거
나 일부 실시 하기도 했으나 분명한 것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으로 수도권 공장부지
확장을 억제 하거나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통제 하기도 하였다. 현 정부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 경찰제 실현, 교육 자치권 등을 약속 했지만 별로 실현된 것
이 없다. 국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어김 없이 국토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 했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화 되었고 수도권과 지방과
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 되었다.

이와 같은 미온적이고 수도권 중심의 정책 대응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 진입 억제 정책을 실시하면 수도권 프리미엄을 증대시켜 오히려 수
도권 집중을 부채질한다. 따라서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 아니
라 지방을 실질적으로 발전 시킴으로써 수도권 진입 유혹을 근원적으로 제거 하여
야 한다.

현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수도권 프리미
엄이 지나치게 높아 수도권 중력의 분산을 통하여 지방을 육성하는, 강력하고도 광
범위한 정책을 실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중앙정부 권한의 부분적인 지방 이양만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실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전국을 4대 광역권으로 나누고
과천에 있는 경제부처와 전국규모의 금융기관 본점들을 광역권별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다. 국무회의나
경제부처 장관회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화상 회의로 하면 된다. 경제부처와 금
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면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지면 고학력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지방에서 창
출되면서 지방대학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지방의 대학이
발전하고 고소득.고학력 노동력의 비중이 높아지면 문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증대되어 지방 문화도 발전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다양하고
뉴스 가치가 높은 뉴스 소스가 존재하므로 지방 언론도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
분권 운동은 경제부처와 금융기관의 광역권별 분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대구는 제일모직, 코오롱 등 전국 규모의 대기업이 있던 대표적
인 섬유도시이자 교육도시로서 한국의 3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 현재 대
구의 모습은 어떠한가? 경제는 빈사 상태로 가고 있고 대학은 한해가 다르게 경쟁력
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1만 달러 소득 국가의 인구 250만 도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
로 국제 접근성이나 문화시설이 열악 하다.

대구는 그 동안 밀라노 프로젝트와 위천 국가공단 건설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
키려고 노력 하여 왔다. 섬유패션 도시는 도시의 국제화가 전제 되어야 하고, 인구
250만 도시에 적합한 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실효성이 높은 접근 방법이 아니다.

대구 경제의 활로는 산업자원부와 전국 규모의 금융기관의 유치에 있다. 그렇게 되
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기업 본사는 물론이고 외국기업의 지역 유치도 용이하
게 될 것이고 지역의 대학, 문화, 언론이 함께 살아나는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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