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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내용) |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새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
인 자원배분과 공정 경쟁이 보장될 수 있는 시장경제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
러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확보를 위하여 새 대통령은 다음 네 가지 정책과제를 반
드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과 수도권과의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하여야 한다. 수도권은 현재 엄청난 중력으로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빨아
들이면서 지방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의료 등 거의 모든 부분을 빈사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 수도권이 지나치게 과밀화 되면서 도로,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
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지방에 비하여
엄청나게 높다. 이로 인하여 같은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수도권은 지방에 비
하여 비용이 몇 배나 더 많이 들게 된다. 이것은 국가 자원이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하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모순된 정책으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왔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억제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
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각 권역의 중
심도시에 중앙 경제부처와 대기업의 본사가 이전해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야 한다.
둘째, 신용경제 시스템을 확립하여 버블경제의 생성 요인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야 한다. 현재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는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과 비교하면 5년 사
이에 모두 두배 이상으로 증가 하였다. 중남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 부채
가 지나치게 높으면, 97년에 경험한 것과 같은 금융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커져 상환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버블이 터지면서 자산가치
가 폭락하고 금융기관이 부실화 된다. 가계 부채가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하면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하기 어렵게 된다. 이처럼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가 지
나치게 높으면 경제가 외환위기나 경기 침체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 하였을 때 그것
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버블경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용평가 능력과 위험자산 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자금을 대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이 관치 금융과 담보 대출 관행을 시장 금융과 신용 대출 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
록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제 교육을 강화하여 신용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야 한다.
셋째, 대학간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여 지식 노동력의 생성 기반을 구축 하여야 한
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대학 시스템으로 지식 노동력을 육성하기 어렵고 지식 노
동력의 육성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식 노동력 육성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의 질
적 경쟁체제를 확립 하여야 한다. 한국 대학 사회에는 국립대학 프리미엄과 수도권
프리미엄이 개별 대학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존재, 유효경쟁이
어렵다.
정부는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고 자율경쟁 원칙에 기초하여 권역별 전공별로 2
개 전후의 세계수준 학과 육성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
하여 국립대학 프리미엄과 수도권 프리미엄을 제거 함으로써 대학간 유효경쟁체제
를 확립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경제 정책의 신뢰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성장과 분배,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극대화할 수 있
는 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분배 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갈
등이 심화 되면 성장과 효율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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