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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목)   [이효수 경제칼럼] 불확실성과 경제불안
필자   이효수 게재지   영남일보
게재지면   이효수 경제칼럼 조회수   2278
게재일자   2003-01-03
Content (내용)
계미년 새해가 밝았다. 동해의 태양은 찬연히 떠올랐는데 한반도에는 불확실성이 오
히려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불확실성은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를 위축 시키면
서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대내적으로 정권이양기에 따른 불확실성, 과
도한 가계부채에 의한 경제 정책 딜레마와 신용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대외적으로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개발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는 장기화 될 경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후세인 정권이 스스로 물러나고 친미적 정권이 들어서는 길이지
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 하면 한국 경제는 그 구조적 특성상 이중적 타격을 받게 되어 있
다. 이라크 전쟁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지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유가를 급등시키
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석유가 전혀 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와 원료의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생산비 상승에 의한 국제 경쟁력 약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또한 회복 국면에 들어간 미국의 소비 심리가 위축 되고 주식
시장이 불안정 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 되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지고, 달
러가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라크전이 미국의 시나리오 대로 단기에 끝나면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제거
와 그 동안의 재고 감소에 힘 입어 확실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 하게 될 것이고, 한국
의 대미 수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전쟁 기간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라크 전쟁에 의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석유저가 확보, 환율, 에너지 및 생산비 절감, 물가안정 등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핵개발 문제는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반도에 긴
장과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면서 한국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북
한 핵문제는 이라크 전쟁과 다른 메커니즘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
한 핵문제로 인한 북·미간 갈등과 긴장 관계가 심화 장기화 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 하면서 주식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이 어려
워지게 되어 투자 수요가 위축 된다. 투자가 감소하면 실업이 증가하여 내수시장이
축소 되고 이것은 다시 투자 수요를 감소 시키면서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빠지게 된
다.

북한 핵문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경제 봉쇄조치를 취하
면서 남북경협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북한이 버티기로 핵위협 수위를 높이는 경
우이다. 이 경우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
서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북한, 한반도 주변국,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핵개발보다는 현재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미 협상
카드로 핵문제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 처리 과정에서 한
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들 주
변국들이 경제 봉쇄나 군사적 해결보다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 북한이 플루토
늄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면 수개월내에 실전용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
면 국제 사회에서 부시 정권의 리더십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북한 핵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도 단기적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한반도의 평
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제거 되면서 경제성장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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