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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목)   [경제칼럼] 영남경제권 구축 전략
필자   이효수 게재지   매일신문
게재지면   경제칼럼 조회수   1733
게재일자   2004-08-04
Content (내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교부는 이 달 중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명단을
발표하고 금년 12월 중으로 신도시 입지를 발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부
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더불어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
여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여기서는 찬반논쟁에 뛰어들기 보다는 혁신 신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성공전
략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응전략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하여 비판론자들은 이전 기관의
업무효율성 저하, 막대한 재정투자의 필요성, 신도시의 성공 가능성 불투명 등의 이
유를 들어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비판한
다.

이러한 비판을 잠재우고 혁신 신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
이 낙후 지역 개발 전략 차원에서 접근되어서 안 되고, 지방경제권의 형성, 지방경제
의 세계화, 지방경제의 자기 확산적 성장 동력의 중심체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립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은 거대한 흡입력을 갖고 사람, 돈, 산업, 교육,
문화, 예술, 의료 등 거의 모든 부문을 지방으로부터 빨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시장의 규모효과와 정보의 집적효과와 같은 경제원리에 기초하여 발생하기 때문
에 인위적인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막을 수 없다. 시장규모가 크고 정보가 많으면 일
자리를 찾기 쉽고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커지게 되어 있으니 사람이 몰리고
경제의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및 충청권을 제외한 4개 광역시와 6개 도에 1개 내지 2개 모두
10개 내지 20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 곳에 6개 내지 10개의 공공기관을 특화된 기
능군별로 묶어서 분산 배치한다는 것이다. 신도시는 40만평에서 100만평 규모로 하
고 상주인구는 2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규모로는 규모효과와 집적
효과가 낮아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의 형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
라, 교육, 문화, 의료 등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기도 어려워 비판론
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봉착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대전정부청사 간부급의 63 퍼센트가 가족을 수도권에 두고 있는 기러
기 공무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전이 갖고 있는 교육 문화 환경으로도 이들의 정주
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형 혁신 신도시는 초광역단체(광역시와 도 포함)별로 1개씩 전국에 5개
이하로 대형화 하여 공공기관을 30개 내지 60개씩 집적시키고 기존의 광역시의 위성
도시로 건설함으로써 지방경제권 형성의 구심체로서 기능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
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규모효과와 정보의 집적효과가 극대화 되면서 기획, 재무,
연구 기능을 가진 연관 민간기업 본사와 연구소 등이 유입되어 고학력자의 일자리
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지방대학이 크게 발전하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지
역혁신 역량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대구 경북은 몇 개의 공공기관 유치에 몰두하기 보다는 선도적으로 미래형 혁신 신
도시의 시범도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즉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성
장 동력과 혁신 역량을 지닌 지방자립경제권 형성의 성공모델로서 미래형 혁신 신도
시를 기축으로 한 영남경제권 구축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효수(영남대, 대구경북 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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