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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목)   [전문가 칼럼] 적극적 노사관계관을 형성하자
필자   이효수 게재지   KLEI
게재지면   전문가 칼럼 조회수   1660
게재일자   2006-02-01
Content (내용)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학 박사
하버드/MIT대 객원교수 역임
http://humanware.yu.ac.kr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그 가운
데 하나가 노사관계의 선진화이다. 상생적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어야 기업이 경
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이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어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유지 창출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노사관계의 수준은 노사관계 행위주체의 노사관계관, 노사관계 관련 법,
제도, 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합한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
을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이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을 위하여 노력하였
으나 실패하였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여 새로운 경제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노
사관계 법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은 보다 진지한 자세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노사관계 관련 법 제도를 갖고 있어도 노사관계 행위주체들
이 소극적 노사관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 노사관계 시스템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기제로서 작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등과 대립의 관행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여 이러한 법 제도의 정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사관계 행위주체들이 소극적 노사관계관에서 벗어나 적극적 노사관계관을 형성하
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노사관계를 분배를 중심으로 한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만 바라보는 경
향이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분규만 피할 수 있으면 노사관계 문제는 해결되었다
고 보고, 근로자는 노사관계를 제로섬의 관계로 인식하여 양보는 곧 패배로 받아들
이는 소극적 노사관계관을 갖게 된다.

노사관계 선진화는 바로 이러한 소극적 노사관계관에 기초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 의
식을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 의식으로 승화 시킬 수 있는 적극적 노사관계관을 형성
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적극적 노사관계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것은 노사관계의 행위주체인 노사정이 모두 노사관계 시스템과 노사공동
선(Mutual gains) 메커니즘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고 가치공유를 실현할 수 있
을 때 가능하다. 노사관계 시스템과 노사공동선 메커니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교
육, 학습, 경험을 통하여 깊어질 수 있다.

여기에 바로 노동교육의 중요성과 가치, 그 방향성이 내재되어 있다. 노동교육은 적
극적 노사관계관 형성을 위한 교육, 노사관계 법 및 제도의 이해를 돕는 교육, 단체
교섭의 기법과 전략에 관한 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 다양할 수 있다. 노사관계
행위주체들이 적극적 노사관계관을 갖고 있으면 다른 노동교육이 높은 실효성을 확
보할 수 있지만, 소극적 노사관계관을 갖고 있으면 다른 노동교육의 실효성을 담보
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교육에 있어서 적극적 노사관계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가
장 중요한 인프라 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노사관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노사관계 행위주체
들에게 단순히 상생적 협력적 노사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노
사관계시스템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하여 협력적 게임의 필
요성과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PDR시스템이론(http://humanware.yu.ac.kr)에 의하면, 노사관계는 단순히 분배
를 둘러싼 관계가 아니라, 생산, 분배, 룰-메이킹을 둘러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
계이다. 즉 노사관계시스템은 생산시스템, 분배시스템, 룰-메이킹 시스템으로 형성
되어 있고, 이러한 3대 하위시스템은 상호작용 한다. 즉 생산시스템은 휴먼웨어, 소
프트웨어, 하드웨어로 형성되어 있고, 분배시스템과 룰-메이킹 시스템은 휴먼웨어
를 통하여 생산시스템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행위주체들이 이 메커
니즘을 이해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노사관계를 일방적 게임이 아닌 협력적
게임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 하나를 배우고 이해한
다고 하여 가치관이 쉽사리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상생
적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이해 없이 단편적 교육으로 소극적 노사관계관을 극복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치관을 전환하는 데는 교육보다 학습, 학습보다 경험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한
국노동교육원은 단순히 이론이나 사례의 소개를 넘어서 노사공동선을 체험할 수 있
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고 지역노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학습 프로
그램을 현장에서 구현 확산시키는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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