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시론 < Publication < 홈
 
Subject (제목)   (특별기고) 지역거버넌스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필자   이효수 게재지   매일신문
게재지면   특별기고 조회수   1753
게재일자   2007-09-12
Content (내용)
[일자리를 만들자]
(특별기고)지역거버넌스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선
진국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패러다
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고용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이 분리 접근에서
통합 접근으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고용정책이 재정금융정책과 같은 거시정책 중
심에서 인적자원개발 및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혁신과 같은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 셋째,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거버넌스 주
도로 전환되고 있다.
▶패러다임의 이동=왜 이러한 패러다임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21세기에는 글로
벌 마켓, 지식기반경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능력에 의하여 국가경쟁력이 결정된
다. 글로벌 마켓에서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
으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든다.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기업이 창출하기 때문에 기업
의 창업과 이동은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최근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저임금 등 생산비가 저렴한 지역으
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부가가치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첨단지식, 고급정
보, 양질의 인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지역지식경쟁력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지식경쟁력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래서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의 통합적 접근은 지역거버넌스 이니셔티브
(Regional Governance Initiative)에 의해 가능하다. 지역산업과 성장 동력산업에 필
요한 지식과 경쟁력 있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창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의 파트
너십에 기초하여 종합적, 체계적,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여야 하
기 때문이다. 즉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은 대학, 기업, 지방정부, 중
앙정부 등 어느 일방이 아니라, 산학관의 파트너십에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개발 추
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거버넌스(정부, 업계, 학계, NGO, 언론계 등이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지역거버넌스의 바텀-업(상향식)방식으로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역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 한다.

▶지역에서 주도해야=지역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각 국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양
한 형태를 띨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지역경제사회선진화 파트너십 모델(RESAP 모
델)에 입각하여 구축할 수 있다. 즉 대구경북의 고용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최고심의
기구로서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산학관의 대표로 구성된 대구경
북 경제사회선진화 위원회(RESAB)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선진화 위원회 산하에
지역지식경쟁력 제고 방안을 개발하는 지식경쟁력위원회(KCC), 전략산업 육성과
이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 공급 방안을 개발하는 혁신클러스터위원회(ICC), 고령자
등 지역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과 일자리를 개발하는 학습공동체위원회(LCC)를 설립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예산확보, 사무국 설치 등이 필요하다.

지역 선진화 위원회는 한편으로 이러한 중앙정부의 톱다운 방식으로 배정된 예산과
정책을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 재조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
로 지역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여 바텀-업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에 재정지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역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패러다임이다.

대구 경북은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빠른 속도로 이행하지 못하면 성장동력
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현재 수준의 지역
지식경쟁력으로는 창업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역으로 올 수 없다. 산업사회의 패러다임
으론 지식기반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하루아침에 선언적
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효수(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대구경북고용인적자원포럼 대표)


윗   글 :   [시론] 지역거점대학 20개는 필요하다
아래글 :   [칼럼] 혁신의 전도사 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