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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목)   최저임금 2년 연속 합의타결 의미 있다
필자   이효수 게재지   참여와 혁신
게재지면   50호 조회수   1721
게재일자   2008-09-01
Content (내용)
최저임금 2년 연속 합의타결 의미 있다
사회적 합의 문화 뿌리 내리는 계기
표결 안 간 건 상호존중과 이해 노력

[50호] 2008년 08월 01일 (금) 이효수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press@laborplus.co.kr

이효수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을 합의타결
하는데 성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마라톤회의 끝에 내년
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천원으로 합의타결 했다. 최저임금의 합의타결은 구조적으
로 대단히 어렵지만, 그 만큼 높은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

최저임금률 놓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5단체를 비롯한 경제계 대표 9명, 노동계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
게 대립되고, 경영계 내부와 노동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노
동계 및 경영계 위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노동자
들과 기업체 사장들로부터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놓고 노동계는 최저생계비도 충족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기
업은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으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계든 경영계
든 어느 일방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최저임금률이 결정되곤 한다. 이런 관행은 노
사 불신과 소득계층 간 대립과 갈등의 문화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킨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재작년부터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고 합리적 접근에
기초한 합의타결의 관행을 형성하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의 근
로자 측 요구 인상률은 35.5%이고, 사용자측 제시 인상률은 2.4%였다. 합의타결을
위해 공식·비공식 협상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간당 20원 차이까지 접근
했으나 합의타결에 실패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적정임금인상률 산정공식에
합의함으로써 합리적 접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난해에는 근로자 측 요구 인상률은 28.7%였고 사용자측은 동결이었다. 법정시한
마지막 날 새벽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공익위원 조정안 8.3%에 극적으로 합의타결
하는데 성공했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모두 참석한 후 처음으로 합의타결
에 성공한 것이다.

시간당 5원 차이로 밤 새기도

금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측에서는 금년대비 26.3% 인상된 시간당
4760원을 요구하였고, 사용자측에서는 금년 수준인 377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시했
다. 노동계는 현재 높은 물가상승으로 요구된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이고, 경영계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금년에는 최저임
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다. 공익위원들도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합의타결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설득 속에서 양대 노총 및 경제단체의 위원들이 양보
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6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26일 자정에 이르러 시간
당 5원 차이까지 좁히는데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27일 새벽 6시가 돼서야 공익위원
이 제시한 6.1% 인상 시급 4천원에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대타협을 이루는데 성공했
다. 시간당 5원의 차이를 좁히는데 밤을 꼬박 샐 정도로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 위원
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합의타결의 진통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노사 양측 모두 공익위원들이 표결에
붙이지 않고 왜 합의타결에 집착하는가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심지어 공익위원 일부
에서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파트너십 발휘해 국가경쟁력 높여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합의타결에 왜 이처럼 집착했는가? 그것은 합의타결의 사
회적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과 경제5단체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
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저임금률을 합의타결 하면 노사문화의 선진화는
물론 우리 사회에 특히 부족한 사회적 합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
다.

지식경제에서는 노·사·학·민·관이 사회적 합의정신에 기초해 파트너십을 고도로 발휘
할 수 있을 때 대학, 기업, 지역사회,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
다. 즉 사회적 합의 문화와 파트너십은 지식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회자본이다.

합의타결을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존중,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
뢰, 합리적 접근 방법과 교섭 및 타협의 기법을 학습하게 되고, 합의타결에 대한 자
신감을 갖게 된다. 현재와 같이 갈등과 대립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돼 있는 가운데
이런 사회적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사자들이 사회적 합의의 가치에 대한
높은 인식과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2년 연
속 합의타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합의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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