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시론 < Publication < 홈
 
Subject (제목)   위기의 시대, 희망을 만들자
필자   이효수 게재지   영남일보
게재지면   지역논단 조회수   1542
게재일자   2009-01-01
Content (내용)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소처럼 성실한 자세로 경제위기를 극복하
고, 소처럼 여유롭고 풍요로운 희망찬 한 해를 일궈가기를 기원한다. 우리 국민은 더
한 위기도 수없이 극복해온 지혜와 용기, 끈기와 성실성을 지니고 있어 반드시 위기
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도산과 실업의 공포를 지구촌 전체로 확산시
키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은 1980년대부터 시장지상주의 분위기 속에서 무분별하게
파생금융상품을 양산하면서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파생금융상품의
난해성과 복잡성이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높이면서 도덕적 해이를 확산
시키고, 이것은 시장의 시그널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거품을 양산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기초한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파생금융상품의 혼
잡현상 속에서 형성된 거대 거품군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다.

금융시장에 의해 부풀려진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건
축경기를 급속도로 냉각시키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
한 불안심리가 유동성 선호를 높이고 유효수요를 감퇴시키는 바람에 돈이 돌지 않
고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위기로 파급되고 있다. 세계시장의
국제 분업적 구조와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을 타고 미국의 금융위기는 지구촌 경제
를 뒤흔들고 있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진 각국들은 금융재정정책에서 국제공조를 강화하
고, 경제 불안심리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는 등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위기는 전통적인 금융재정정책만으
로 해결되기 어렵고, 시장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및 질서의 확립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시장은투명성이 높고 도덕적 해이가 낮을 때, 안정성을 갖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이 안정성을 회복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

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무엇보
다 중요하다. 상충되는 정책을 발표하거나 추진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투자 및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된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
책을 발표하고 있는 정부는 이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정책이
단기 소모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화, 지식기반경
제, 녹색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뉴딜정책을 개발해 일자리를 창
출해야 한다.

지난해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으
로 지식과 인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기반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 즉 지식기반
산업은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을 지닌 지식과 인재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글로컬 대학과 산·학·관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기초해 번창할 수 있다.

대구·경북 경제의 진정한 활로는 수도권을 통하지 않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1종
국제공항의 확보와 지식기반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지식 및 인재 기반형 산업생태계
를 구축하는 것이다. 영남권 신국제공항의 건설은 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뉴딜정
책의 일환으로 곧바로 추진돼야 하며, 대학은 지식기반경제의 동력으로서 새로운 역
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인재육성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이효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차기총장 당선자



2008-12-31 18:59:55 입력
아래글 :   최저임금 2년 연속 합의타결 의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