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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중국은 1978년부터 지속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중국은 특히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南巡講話(남순강화)를 바탕으로 사상논쟁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개혁·개방 정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는 그동안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시장경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중국은 국유기업의 개혁, 실업문제 해결, 부패구조의 청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중화 경제권의 형성을 가속화하면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선진 각국들은 이러한 잠재적 거대 시장의 개척과 값싼 노동력의 활용을 위하여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법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지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제이다. 해외투자기업에서의 노사갈등은 생산성 향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민족갈등을 유발하여 현지 시장개척에 치명적 장애가 될 수 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계 기업의 노동문제가 중국 언론은 물론 서방 언론에까지 한국의 전근대적 노무관리 관행의 수출로 보도되면서 국가 위신마저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다. 해외투자기업은 이러한 노사분규를 예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노사관계 환경과 현지 정부 및 근로자들의 전략을 고려하여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PDR시스템 이론에 기초하여 중국의 노사관계와 한국계 중국진출기업의 노사관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계 중국진출기업의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남대학교 李孝秀 교수의 책임하에 중국 연변대학의 崔勳 교수의 도움을 받아 수행되었다. 연구 및 저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의 구상 및 설계, 분석, 집필은 李孝秀 교수가 담당하고,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중국자료의 번역, 부록 Ⅱ의 작성 등은 崔勳 교수가 담당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작업을 성실하게 완수하여 준 두분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과제를 마련하여 준 金大模 전 원장,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 준 중국진출 한국계 기업의 경영자 및 근로자, 자료처리를 도와준 영남대학교 이상엽 강사, 방대한 원고를 검토하고 훌륭한 코멘트를 해준 익명의 검토자와 영남대학교 김시중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편집·교정을 도맡아준 朴贊暎 전문위원을 위시한 출판 담당자들에게도 심심한 사위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년 1월
한국노동연구원
院長 박 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