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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노동시장은 상품시장, 금융 및 증권시장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시장이다. 특히 노동시장은 다수국민들의 소득과 삶의 장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원시적 생산요소의 공급의 장으로서 유효수요창출의 장일뿐 아니라 가치창출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노동문제는 물론 소득분배문제와 빈곤문제의 해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영의 효율화 인력관리의 합리화, 생산성의 제고, 제품의 고급화, 인력의 효율적 개발 등의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고용, 인플레이션, 실업 등의 제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대책의 수립도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체제하의 국민경제에서 발생하는 제문제들을 해명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처럼 중요하다. 특히 지난 20수년간의 고도성장으로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경험한 한국에서는 그 중요성이 날로 漸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이나 그것을 체게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책을 찾아보기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한국의 경제문제 특히 노동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하고도 체게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노동시장구조의 현실을 반영한 이론의 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래서 저자는 첫째 노동시장구조분석을 위한 이론적 사고의 틀을 확립하고, 둘째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노동시장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질을 논구하고자 한다.

저자는 이러한 저작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본서를 엮었다. 첫째, 노동시장의 매매대상인 노동력상품의 특수성과 노동시장의 일반적 특성을 먼저 논술하여 그것을 노동시장의 이론적 발전의 기초로 삼았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에서 개발된 주요노동시장론들이 한국노동시장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왜 그렇게 유용하지 못한가를 논구함으로써 한국노동시장의 실제를 반영한 이론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일반이론으로서 노동시장구조론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넷째, 노동시장구조론을 한국노동시장에 재조명하는 가운데 단층노동시장을 전제로 하여, 노동시장 행위주체들인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이 각각 취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본서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책의 저작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현실의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한가 하는 문제는 저자 자신의 판단보다는 독자들의 평가를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저자는 최대한 유용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였다.

첫째, 본서 전체를 관류하는 체계를 세워서 이 체계에 입각하여 장·절을 배열하고 그 내용을 논술함으로써 전권이 일관된 이론체계를 갖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둘째, 이론을 정립함에 있어 외국에서 개발된 노동시장론과 실증분석의 결과들도 가능한 한 많이 검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보다는 한국의 노동관계자료들과 노동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성과들을 최대한 고찰하고 노동시장 행위주체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한국인의 행태와 한국경제사회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였다.

셋째, 노동시장문제와 노사관계문제를 하나의 일관된 이론체계하에서 해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노동시장을 단순히 노동력수급의 양적 관계로만 파악하지 않고 노동시장행위주체들의 역학관계와 그들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파악함으로써 노동시장론과 노사관계론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넷째, 노동경제문제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해명,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노동문제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시각에서 분석될 수도 있고 고용주 또는 정부의 입장에서 분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서의 기본적 분석시각은 어디까지나 노사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각각의 노동문제가 국민경제의 순조로운 성장과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명,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려고 하였다.

다섯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친절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노동시장 및 노동시장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 실무자, 정책담당자 등은 물론 일반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본서가 출간되기까지에는 은사, 선배, 동료, 노동시장 참가자 등 실로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이 있었으며, 직접적으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분도 많았다. 서울대학교 배무기 선생님께서는 이 책이 출간되도록 격려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권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일일이 검토하시어 오류를 지적 또는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주셨다. 영남대학교 배연수 선생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업을 위해 여러모로 격려해 주시고 이 책이 햇빛을 보도록 도와주셨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김종현 선생님, 송병락 선생님, 정기준 선생님, 한승수 선생님, 영남대학교 권병탁 선생님, 연세대학교 김황() 선생님께서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원고를 검토하여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또한 방송통신대학교 박덕제, 김기원 교수님, 충남대학교 이원덕 교수님, 경북대학교 이정우, 김형기 교수님들께서도 저자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던 점들을 일러주고 잘못된 점들을 고쳐주셨다. 그밖에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노동경제학분과 세미나 회원 여러분들도 많은 조언을 주셨고,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저자로 하여금 보다 높은 현실감각을 갖게 해 주셨다. 한편 김태경 석사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자료처리과정을 도와 주었고, 박우식, 유재술, 김이석, 한동근 제군은 집필 및 교정 단계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었다. 그리고 색인작성은 위 제군과 유병현, 이승모, 이영호, 이태호, 조남(), 홍진표君 등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뛰어난 지질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었다. 또한 본서의 출판을 쾌히 수락하여 주신 법문사의 배효선전무님, 세심하고 인내성 있는 편집을 해주신 최복현부장님과 이재()씨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저자는 본서의 저작과정에서 이처럼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저자의 능력과 노력의 부족으로 이분들의 가르침과 조언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 그 때문에 이 책에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 잘못된 점이나 미진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비판을 받아 개선코자 하오니 기탄없이 꾸짖어 주기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저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머님께도 고마움을 표한다.

1984년 6월

著 者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