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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분석론
1. 노동시장구조분석론의 기본틀

이효수(노동시장구조론, 법문사, 1984)는 노동시장구조분석을 위한 일반이론으로서 ‘노동시장구조분석론’을 전개하고 있고 한국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특수이론으로서 ‘단층노동시장론’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시장구조분석론’(이효수 1984, 제6장 제7장)에 의하면, 노동시장 행위주체들 (노동자, 고용주, 정부)은 노동시장 환경변수들(자본 및 상품시장, 기술수준 및 그 변화속도, 정치?경제상황,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그들의 전략변수인 조직·직무특성, 노동력 이질성, 고용관리관행 등 노동시장구조형성요인들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구조형성요인들의 상호작용과정과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노동시장은 특정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그림 1> 참조). 조직?직무특성이 노동수요구조를 결정하고, 노동력 이질성이 노동공급구조를 결정하고, 고용관리관행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결합 기제이므로, 이들 3대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특정의 노동시장구조가 형성된다.

그리고 노동시장 환경변수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이들 변수들이 변화하면 노동시장 행위주체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력관계가 변화하고 그 결과 그들의 전략 및 전략효과도 변화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다만, 노동시장 행위주체들간의 세력관계가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구조변화의 속도는 대단히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 변화를 감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즉, ‘노동시장구조분석론’에 의하면 한 나라의 노동시장이 특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영구불변의 존재는 아니며, 그렇다고 그 구조가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노동시장구조분석론은 이처럼 제도, 힘, 전략 등을 중시하는 제도학파의 패러다임에 속하면서 노동시장구조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체로 파악하는 동태적 이론이다.

2. 노동시장 구조분석론 : 평가와 활용

노동시장구조분석론은 각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파악하고 그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이다. 각국의 노동시장은 특정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고, 노동수요구조와 노동공급구조가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노동시장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시장구조의 불균형은 구조적 실업을 생성시켜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시키면서 동시적으로 특정 부문에 노동력 부족을 심화 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노동시장구조는 또한 교육시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구조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제도, 고용안정, 실업구조, 노동시장 유연성, 교육훈련제도와 인재(숙련)형성, 분배구조, 임금구조 및 격차, 근로자의 삶의 질, 노사관계, 기업경쟁력 등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그 나라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노동시장구조분석론에 기초하여 각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파악하고 그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