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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노동시장론
1. 단층노동시장론의 기본틀

노동시장구조분석론에 입각하여 한국노동시장을 분석하면, 한국노동시장은 단층구조를 지니고 있다. 단층노동시장의 형성과 존재형태, 단층노동시장하의 노동력 배분과 임금결정 등을 해명하고 있는 것이 ‘단층노동시장론’이다(이효수 1984). 단충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구조분석론(그림 1)에 기초하고 있어, Piore, Doeringer등이 전개한 이중노동시장론이나 Edwards, Reich, Gordon등이 전개한 분단노동시장론과 이론적 기초를 달리하고 있다.

2. 단층들의 특성

단층노동시장론에 의하면, 한국노동시장은 상위단층, 중위(중상위 및 중하위)단층, 하위단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위단층과 중위단층은 직무가 구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을 바탕으로 한 노동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는 이들 단층들을 정규직 노동시장 또는 중심부노동시장이라 한다. 정규직 노동시장은 피라미드형의 조직구조를 지니고 있고, 입직구의 입직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등 제도화 되어 있다. 정규직 노동시장의 단층별 입직기준은 학력과 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층별로 승진기회 근로조건 등이 다르게 주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하위단층에 속하는 직무들은 대부분 잡급직이나 단순노무직으로 구조화나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입직구가 크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위단층을 비정규직 노동시장 또는 주변부노동시장이라 한다. 따라서 하위단층은 주로 상위단층이나 중위단층의 입직구의 입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노동력을 지닌 노동자들로 형성되어 있다. 하위단층 노동자들은 그 직무구조의 성격으로 인하여 자연히 승격과 승급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효수(2002)는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성차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비대화 원인과 문제점 등을 구명하고 있다.

3. 단층노동시장론의 동학적 특성

단층노동시장론은 기본적으로 동태이론인 ‘노동시장구조분석론’에 기초하고 있어 단층구조의 변동을 예측하고 있다. 즉 지속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노동시장구조형성요인들에 대한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층구조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중상위단층과 중하위단층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95%를 상회하는 고교진학율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영향으로 중상위단층과 중하위단층과의 차이는 점차 완화되어 중위단층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4. 단층노동시장론에 평가 및 활용

단층노동시장론은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교육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노동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청년층 실업과 하위단층의 노동력 부족의 모순 현상, 임금격차와 근로소득분배의 왜곡문제, 학력병 현상과 교육시장의 병리현상 등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단층노동시장론은 학력과 성이 한국노동시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력중심의 간판사회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극복하고 교육개혁과 능력주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5. 단층노동시장론에 기초한 저서 및 논문

『勞動市場構造論 -韓國勞動市場의 理論과 實證 -』, 법문사, 1984. pp. 431.

『高學歷化 現象과 雇傭』, 한국노동연구원, 1991. pp. 122.

『龜尾地域 勞動市場과 企業의 戰略的 選擇』, 구미상공회의소, 1993. pp. 205.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제10차 국제학술대회, 한국경제학회, 2002. 8. 13, pp.1-16.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동“, 경제학연구 제50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02. 3, pp.243-274.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ponsored Internship Program of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vol.1, No.2, The Association of Korean Economic Studies, 2000. 12, pp.393-407.
"지식기반사회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및 제도", 『2000 장애인 고용촉진 세미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0. 10. pp.27-63.
"실업예방정책과 실업대책 총괄모형으로서 고용정책", 『2000년도 전국대학 취업지도 세미나』, 전국대학취업실(과)장협의회, 2000. 8. pp.153-80.
“단층노동시장과 하위단층 비조직부문”, 배무기외, 한국의 노동경제, 경문사, 1999. 4.
“미래지향적 가치창조형 실업대책”, 사회과학연구 제 18집 제 2권,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1999. 2.
“日雇勞動市場에 관한 硏究 -大邱地域 새벽놉시장에 관한 實態分析,” 『한국의 노동문제』, 노동문제 연구소, 1991.10, pp. 109-154.
“成長, 分配 그리고 삶의 質,” 『靜潭 李元達博士 回甲論文集』, 1991, pp.41-56.
“下位斷層 非組織部門에 關한 硏究,” 『經濟學硏究』, 제39집 1호, 한국경제학회, 1991. 6, pp. 69-107.
“斷層別 昇格確率의 推定,” 『勞動經濟論集』, 제13집, 한국노동경제학회, 1990.12, pp. 21-50.
“斷層別 賃金函數 推定과 斷層間 賃金隔差 分解,” 『經濟學硏究』, 제38집 1호, 한국경제학회, 1990. 6, pp. 101-123.
“高學歷 新規學卒者 勞動市場의 內的 不均衡,” 『社會科學硏究』, 제10집 1호, 영남대사회과학연구소, 1990. 6, pp. 77-110.
“日帝末期(1930-45) 朝鮮勞動市場硏究,” 『韓國近代經濟史硏究의 成果』, 형설출판사, 1989, pp. 493-512.
“고학력 실업문제와 대책,” 『한국고학력화현상의 진단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89.10, pp. 97-126.
“勞動市場에서의 性差別과 男女間 賃金隔差의 要因別 分解,” 『社會科學硏究』, 제9집 1호, 영남대사 회과학연구소, 1989.8, pp. 191-214.
“勞動市場의 韓·美·日 比較分析 -雇傭關係를 中心으로-,” 『勞動經濟論集』, 제11집, 한국노동경제 학회, 1988.12, pp. 29-55.
“賃金構造分析에 의한 中?下位斷層의 斷層性 檢證,” 『社會科學硏究』, 제8집 2호, 영남대사회과학 연구소, 1988.12, pp. 209-223.
“斷層勞動市場下의 相對的 分配分의 決定과 變動,”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한국노동경제학회, 1995.
"勞動市場의 類型化要因分析-斷層的 勞動市場의 理論的 展開를 위한-," 『社會科學硏究』, 제3집2호, 영남대사회과학연구소, 1983. pp. 911-950.
"韓國勞動市場의 構造分析 -勞動市場의 斷層性 究明을 中心으로-," 『春堂 丁炳烋博士 還歷記念論文集』, 1983. pp. 429-462.
"韓國勞動市場의 斷層構造分析," 서울대 經濟學博士學位論文, 1983. pp. 1-331.
"韓國勞動市場의 勞動移動 構造," 『社會科學硏究』, 제4집 1호, 영남대사회과학연구소, 1984. pp. 89-117.
"韓國勞動市場의 構造的 特徵,"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한국노동경제학회, 1984.
"斷層勞動市場下의 相對的 分配分의 決定과 變動,"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한국노동경제 학회, 1995.
"A Trinity Model of Labor Market Structures," Labor Seminar Paper, Institute of Industrial Relations, U. C. Berkeley, April. 1987.
"A Comparative Analysis of Industrial Relations," Seminar Paper, Institute of East-Asian Studies, U. C. Berkeley, May. 1987.
"Job Tenure Structure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Labor Seminar Paper, Harvard University, Norvember. 1987.
"賃金構造分析에 의한 中·下位斷層의 斷層性 檢證," 『社會科學硏究』, 제8집 2호, 영남 대사회과학연구소, 1988. pp. 209-223.
"勞動市場의 韓·美·日 比較分析 -雇傭關係를 中心으로-," 『勞動經濟論集』, 제11집, 한국노동경제학회, 1988. pp. 29-55.
"A Comparative Analysis of Industrial Relations : Korea and Japan," Korean Economic Review, Korean Economic Association, 1989, pp. 227-256.
22. "勞動市場에서의 性差別과 男女間 賃金隔差의 要因別 分解," 『社會科學硏究』, 제9집 1 호,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1989. pp. 191-214.
"고학력 실업문제와 대책," 『한국고학력화현상의 진단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89. pp. 97-126.
"日帝末期(1930-45) 朝鮮勞動市場硏究," 『韓國近代經濟史硏究의 成果』, 형설출판사, 1989, pp. 493-512.
"高學歷 新規學卒者 勞動市場의 內的 不均衡," 『社會科學硏究』, 제10집 1호, 영남대사 회과학연구소, 1990. pp. 77-110.
"斷層別 賃金函數 推定과 斷層間 賃金隔差 分解," 『經濟學硏究』, 제38집 1호, 한국경제 학회, 1990. pp. 101-123.
"斷層別 昇格確率의 推定," 『勞動經濟論集』, 제13집, 한국노동경제학회, 1990. pp. 21-50.
"下位斷層 非組織部門에 關한 硏究," 『經濟學硏究』, 제39집 1호, 한국경제학회, 1991. pp. 69-107.
"日雇勞動市場에 관한 硏究 -大邱地域 새벽놉시장에 관한 實態分析," 『한국의 노동문 제』, 노동문제연구소, 1991. pp. 109-154.
"Employment Relations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 XVII,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91, pp. 46-66.